글 작성 : 2024년 05월 22일
글 제목 : [표 테스트]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.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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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. | 의천 |
2 |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,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.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| 조통 |
3 |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| 황보항 |
4 |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. | 전봉준 |
5 |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. | 하위지 |
6 |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| 방정환 |
7 |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 | 성담수 |
8 |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 | 김유신 |
9 |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 대통령은 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. | 일연 |
10 |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.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 | 황보항 |